한국전력에서 이번에 전기요금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5인가족 이상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한단계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방영하겠다는거와,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과, 아파트의 공영사용분 할증제에 실시이다.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의 인하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적인 내용이다. 가전제품의 고급화, 대형화와 가구당 가전제품의 사용기기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사용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많은 네티즌(누리꾼)들은 현실을 외면한 전기요금의 누진세율 폐지를 주장했고, 한전에서는 폐지는 어려우니 누진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누진세율의 조정은 커녕, 기존의 누진세율은 그대로 유지한체, 5인가족 이상만 누진세율을 한단계 낮추어서 조정하겠다고 밝힌것이다. 그리고, 아파트의 공영사용분 할증제를 실시와 산업용 전시요금을 올려서, 더 받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손해를 안보겠다는 내용이다. 아니, 더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순수익을 남기고있는 기업이고, 한전에서는 지금까지 누진세율의 인하 및 폐지를 국제유가등의 원자재값 상승으로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의 순수익은 매년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그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잃은지 오래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전기를 아껴쓰지 않는다고 오히려 탓을 하고있다. 도데체 어느나라 기업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업인지 알 수가 없다.
시대가 바뀌면 기업도 그에 맞추어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도태 되거나 문을 닫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자산을 무기삼아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루고 있다. 그야말로 절대권력인 것이다.
2007.01.17 발행
